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가 자동차 측면출동 시험과 디젤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새로운 통상 현안으로 제기하는 한편 수입차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암참은 10일 연례 무역보고서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내년 1월 도입키로 한 측면 충돌시험 기준과 환경부의 새 디젤차 배기가스 기준이 미국산 수입차와 디젤 승용차의 시장접근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춰 제조한 제품은 팔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참은 이어 “수입차 점유율이 미국은 30%, EU는 2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0.3%에 불과하다”며 수입차 관세율을 현행 8%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 “고가의 신약을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가 의약품에 대한 기준 및 심사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 및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표시 헤지펀드 매수 금지 완화, 증권사에 부과된 금융감독원 일일 보고 의무 해지 등을, 농산물 및 식품 부문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기준 통일을 요구했다.
이밖에 ▦한국가스공사의 조속한 민영화 ▦외국 변호사 소송업무 허용 및 외국 법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개설 ▦대표이사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등 법 조항 완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강화 ▦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 배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암참이 매년 상반기 발표하는 연례무역보고서는 미국 정부 및 업계 등에 제공돼 통상 관련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암참은 14~17일 워싱턴에 대표단을 보내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프리 존스 암참 회장은 연례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 의식 향상, 다국적 제약 산업에 대한 차별 해소, 일관되고 지속적인 저작권 및 지적재산법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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