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균형집행' 전환

경기회복이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이미 지난달 말 이후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경기부양’에서 ‘경기 중립’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경제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정책을 ‘부양’에서 ‘중립’으로 전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미 재정정책 기조를 ‘상반기 조기집행’에서 ‘균형 집행’으로 바꾸었으며, 경기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콜금리도 당초 보다 1~2개월 앞당겨진 5~6월께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오찬 연설에서 “올해 성장률이 5%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밝혀 거시정책 기조를 이미 경기중립으로 선회해 운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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