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채권단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대우차 매각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특히 본계약 체결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던 단체협약 개정 문제가 9일 대우차 노사의 전격 합의로 해결됨에 따라 양측은 이제 본계약에 서명하는 형식적 절차만 앞두게 됐다.
이로써 하이닉스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먹구름’ 하나가 제거될 전망이다.
■본계약 어떤 내용 담기나
채권단과 GM은 이번 협상에서 매각 대금 20억달러, 운영자금 지원 20억달러 등 지난해 9월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골격을 대부분 유지키로 합의했다.
채권단이 신설법인(가칭 ‘GMㆍ 대우차’)에 지원하는 운영자금 20억 달러 중 12억5,000만 달러는 시장금리가, 7억5,000만 달러는 6%의 고정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쟁점이었던 특소세 유예문제와 관련, 채권단은 현행 법규대로 3년동안 발생한 세금을 매년 평균 4.5개월씩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5년간 발생하는 세금을 9개월씩 유예해달라’고 요구해온 GM측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대우자동차판매의 총판계약과 관련된 합의도 본계약에 앞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GM측은 대우차가 보유한 대우자판 지분 11.04%를 인수하는 한편, GM이 대우자판의 판매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본계약서 문안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MOU 체결이후 실사 작업 과정에서 나타난 이견에 대해 양측이 대부분 합의, 다음주 중 본계약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발채무와 단협개정 합의
채권단과 GM은 그동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온 우발채무 문제에서도 타협점을 찾았다
GM은 당초 MOU를 통해 대우차 해외법인 24개(판매법인 22개, 생산법인 2개)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이들 법인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우발채무를 추가로 발견, 인수법인 수를 9개로 대폭 줄이겠다며 채권단과 마찰을 빚어 왔다.
하지만 양측은 재정자문사 간 실무협상을 통해 해외법인 14개를 인수하는 선에서 절충을 이끌어냈다.
대우차 단체협약 중 GM측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거부했던 일부 조항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부분 수정될 전망이다.
대우차 노사는 이날 “회사의 합병, 해산, 양도 등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종전에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이를 ‘협의’로 수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GM측은 부평공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노조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
GM측은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MOU 약정기간(6년)보다 앞당긴 3년이내에 부평공장을 신설법인에 통합하고 ▦라인이전 등으로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현재 생산차종을 유지하고, 후속 신차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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