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나 공공부문의 채무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서준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섰다.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보증채무는 106조7,696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9.6%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말 74조5,654억원(GDP 14.3%)에 비해 43.2%(32조2,042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공적자금에 대한 국가보증이 29조1,886억원 증가하면서 보증채무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국가채무는 122조1,000억원으로 2001년 한 해 동안 9.6%(10조8,000억원) 늘어나 GDP의 22.4%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7%는 물론 미국 59.4%, 일본 123.2%, 독일 60.8%, 프랑스 64.1%, 영국 53.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중앙정부가 보유한 채권과 채무는 각각 155조3,425억원과 113조1,157억원으로 집계돼 중앙정부의 순채권 규모가 4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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