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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이 먼저 놀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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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이 먼저 놀겠다니

입력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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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공무원부터 시험적으로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 매월 넷째 주 토요일부터 휴무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시험을 통해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노사정 위원회의 최종 합의가 나오는 대로 전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주 5일 근무제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세계적인 조류이기도 해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총론 찬성, 각론 이견인 셈이다. 2년 가까이 논란이 계속되어온 이유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실시라는 이번 정부 방침은 문제가 많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좀처럼 결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어서 공무원은 리트머스 시험지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경찰 소방 세관 등은 제외돼 전체의 30% 정도가 참여하는 상태여서 정부가 의도한 시험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강력히 추진되어 온 4대 부문 구조조정가운데 정부가 가장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터라 공무원부터 쉬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주 5일 근무제는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한번 시행하면 변경하기가 어렵다. 이 제도 시행에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생각했다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노사간의 합의가 먼저다. 정부는 일의 우선 순위를 잘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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