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 역사 교과서 파문이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우익 성향으로 눈길을 끌었던 메이세이샤(明成社)의 ‘최신 일본사’ 개정판이 독도 관련 기술을 추가한 데 따른 이번 파문의 향후 전개 과정은 현재로서는 극히 예측하기 어렵다.
우선 이번 파문을 보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시각이 사뭇 다르다. 정부는 독도 관련 기술이 그대로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일역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대응을 밝혔다.
‘전면전’보다는 ‘제한전’을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공론화하면 할 수록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외교적 판단이 작용했다.
한 당국자는 “권위있는 역사적 사실, 지리적 인접성, 실효 지배의 현실 등에 비추어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며 “이 문제는 한일간 외교 분쟁 사안이 아니라는 게 우리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교과서 내용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해 역사적 시각과 함께 외교적 시각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정부측 논리다.
정부는 또 독도 문제가 이번에 새로 발생한 현안이 아니라는 점, 이번 검정에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측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사정 등도 고려했다.
이번에 통과된 짓쿄(實敎)출판사 역사교과서나 현행 고교 정치ㆍ경제교과서(5종), 현대사회교과서(2종) 지리교과서(1종) 등도 독도영유권 문제를 기술하고 있어 자칫 문제가 일본 교과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지난해 후소샤(扶桑社) 교과서 파문을 거울삼아 명성황후 시해, 토지조사업의 피해, 신사참배 부분에서 사실 기술을 강화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는 시각이다. 또한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현실적 과제를 가장 크게 의식한 듯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독도영유권 기술을 일본의 영토 야욕, 즉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면서 정면대응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아시아국 시민단체와 연대, 강도 높은 재수정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일역사 공동연구기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향후 한일 양국 정부의 보폭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