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또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초정권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려대 신현석(申鉉奭ㆍ교육학) 교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주최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 정부가 제시했던 10대분야 73개 교육공약 중 이행된 것은 불과 10개로 이행률이 14%에 그쳤다”고 밝혔다.
73개 과제 중 유아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이행 중이지만 나머지 43개는 미진하거나 답보상태 또는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다.
신 교수는 현 정부가 교육재정 GNP 6% 확충을 제시했으나 문민정부의 GNP 4.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도 국회에서 수 차례 논란이 됐으나 제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수회 의결기구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사학진흥법 제정 등도 이행이 미진한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양 공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폐합이 가속화 하는 반대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현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교육정책도 갖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 교수는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국가재정부담만 초래했고 교원수급에도 실패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었다”고 혹평했다.
신 교수는 이 같은 교육개혁 부진에 대해 “교육정책이 관료적 권위주의 속성으로 정책독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데다 정치·경제적 논리가 개입해 교육계가 정치적 이해집단의 각축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의 조흥순(曺興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개혁목표와 원칙, 교육재정투자계획, 우수교원확보 및 전문성 강화대책을 담은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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