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건설산업의 안정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부실건설업체 퇴출작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수가 오히려 늘어나는가 하면, 분양권 전매제한조치 등에 따라 식을 줄 알았던 청약열기도 여전하다.
▦건설업체 증가 추세
정부는 건설업계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자격미달 건설업체 퇴출작업과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5일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 수는 건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1999년 말 5,151개사에서 2000년 말 7,978개사, 작년 3월 9,360개사, 6월 1만698개사, 9월 1만1,712개사, 12월 1만1,961개사로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 수도 작년 6월 2만8,340개사, 9월 3만169개사, 12월 3만573개사, 지난달 말 3만645개사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건교부는 작년에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4,774개사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작년 하반기이후 국내 건설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건설업체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400만 계좌시대
청약관련 예금이 400만 계좌를 넘는 등 청약열기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청약관련 예금은 409만9,840계좌로 400만계좌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청약관련 예금은 2000년 말 379만1,328계좌에서 작년 말 374만8,650계좌로 다소 줄었으나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1월에 19만231계좌, 2월에 16만959계좌가 각각 늘었다.
이중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부금은 각각 153만2,416계좌, 203만8,358계좌이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에 청약할수 있는 청약저축은 52만9,066계좌였다.
특히 청약예금ㆍ부금 1순위자는 지난달 말 현재 전국적으로 117만3,518계좌로 집계됐으며 4월 말 155만9,448계좌, 6월말 194만3,326계좌, 8월말 212만8,770계좌로 예상됐다.
건교부는 청약예금, 부금 1순위자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1계좌로 제한되는 청약통장 가입규정이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지 2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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