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송도 신도시,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 지역 4,000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집중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4일 공개됐다.확정된 청사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서울-고양-김포매립지-영종도-송도를 잇는 수도권 서부축을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경제특구에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정보기술(IT), 미디어 등 지식기반산업의 본사, 테마 파크 등 레저ㆍ스포츠산업이 들어서게 된다.
우리는 국가운영의 틀을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 체제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긍정 평가한다. 이번 청사진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자리잡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면에서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다.
국토 전체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고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에 치여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곧 닥치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정책 틀을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바꿔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에는 항상 부작용과 문제가 따르는 법이다. 우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땅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 붐이 우려된다. 또 필요 재원의 대부분이 민자유치와 개발이익으로 조달되는 만큼 이권을 둘러싼 시비가 불거질 소지도 크다.
상당수 외국인이 사무실 및 주거지역으로 서울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특구로 얼마나 옮겨갈지 미지수다. 외국인 우대 정책으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조세포탈 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20년에 걸친 장기적 추진 과제라는 점에서 수 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본 청사진이 원안대로 실현될 수 있게 철저하고 합리적인 세부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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