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거대 중국과 첨단 일본 사이에서 서비스를 축으로 차세대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각 부처 및 지자체 별로 기왕에 추진중인 현안을 재구성한 측면이 있는데다, 최소 10년은 지나야 면모를 갖출 중.장기계획을 양대 선거를 앞에 둔 시점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비판도 있다.
권오규(權五奎)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향후 5~10년 내 성패가 갈릴 이번 방안은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이자 번영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발표나 시행의 주체를 따질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이번 계획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 개발이다. 3단계 개발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송도신도시 개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 영종도 공영개발사업이 시행된다. 또 김포매립지에 기반시설 및 화훼.주거단지가 조성되고, 2008년 완공 예정으로 영종-송도간 제2연육교가 건설된다.
2005년까지 매립을 마칠 송도 1, 3공구에는 최근 인천시가 투지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27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비롯해 총 135억 달러가 투자된다. 영종도는 인천공항 확장과 함께 배후지역(570만평)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며, 인근 용유.무의도(210만평)는 관광.위락단지로 조성된다.
김포 매립지는 송도, 영종도 개발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국제금융기능 등 보완적 개발에 초점을 둔다.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 인접성을 감안해 화훼단지, 테마파크.스포츠시설 유치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상암동 정보.디지털미디어 단지와 고양 관광.전시단지는 각각 2010년, 2020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물류계획’은 인천공항 확장(현재 부지 355만평, 2개 활주로à부지 1,435만평 4개 활주로), 2,010년까지 부산신항(총25선석) 및 광양항(총16선석) 건설을 축으로 한다. 아울러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철도.도로망 연계 구축 계획도 장기 추진사업으로 제시됐다.
해운.항만 및 국제복합운송의 육성을 위한 법률(국제물류촉진법)을 제정하고 인천.부산.광양항 배후 관세자유지역 조성.운영 계획도 추진된다. 국제물류중심으로 관련 행정 및 마케팅을 담당할 국제물류지원센터(KILC)도 설립된다.
▼문제점
결과적으로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수도권 서부축의 집중 개발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오히려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지방과의 개발 격차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민자유치와 개발이익을 통한 재원 조달방식을 택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계획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또 민자 개발에 따라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 및 지가상승 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당초 농지로 개발된 김포매립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비난여론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경제특구 '첨단 국제화지역' 될듯
내년부터 경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송도 신도시, 영종도, 김포 매립지는 내.외국인이 새로운 차원의 조화를 이룰 첨단 국제화 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분위기가 될 것 같다.
우선 특구에서는 대외문서가 한국과 영어로 함께 발간되고, 영어로 작성된 민원서류가 처리되는 등 국어와 영어가 공용된다. 단기체류 외국인 전문인력에게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외국기업 임직원에게는 장기비자가 발급된다.
외국 교육기관의 진입이 자유화해 외국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및 대학이 설립된다. 내국인 역시 외국 교육기관의 분교.분원의 설립이 허용된다. 내국인도 이런 교육기관에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어 외국어 및 유학을 겨냥한 학생들이 상당수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입주 외국기업 임직원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주거단지, 외국 병원 및 약국이 들어서며, 외국 현지 방송도 방영이 허용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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