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오른 기준시가를 철회하라’‘이번 기준시가 조정은 변동폭이나 갑작스러운 시행에 관한한 엿장수 엿가락 치기와 다를 게 뭐냐’국세청이 양도세와 상속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발표한 3일 오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글이 잇따랐다.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너무 올랐다는 불만이었고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강남과 수도권 거주자들의 항의가 많았다.
어떤 이용자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국세청 맘대로 올리냐”며 원색적으로 비방을 했다.
기준시가 조사와 결정을 담담했던 국세청 재산세과에도 4일 아침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욕설을 퍼붓는 이도 있었고, “법령과 제도의 경우에도 시행에 앞서 공고기간이 있는데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대한 내용을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면 어떡합니까”라는 설득력 있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은 서울 일부지역에 국한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인상 폭도 유례없이 높았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새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니 반발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기준시가 인상폭이 높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단지 등은 그동안 기준시가 조정 폭 이상으로 아파트값이 올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가 됐던 곳이다.
또 아무리 기준시가가 오르더라도 1가구 1주택을 장기보유 하는 실수요자는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 인상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다.
앞으로 투기성 거래가 줄고 아파트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기준시가 인상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세금을 많이 내도 좋으니 그런 아파트가 한 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김정곤 경제부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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