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급영향을 이유로 수협에 대해 청산 대신 우선주 출자를 통한 공적자금 투입방식을 택함으로써 5,500억원 가량 더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회수기간도 27년 이상 걸리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현대생명에도 이 같은 ‘정책적 고려’로 1,3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더 들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3일 공개한 지난해 공자위 의사록 및 관련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의사록 및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추산결과 수협 신용부문을 청산하고 청산배당을 받을 경우 1조1,328억원을 예금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7,594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돼 순투입비용을 3,734억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반면 우선주 출자시 투입규모가 1조1,581억원으로 더 많은데다 회수가능액이 현재 가치로 할인할 경우 2,328억원에 불과, 실투입비용이 9,253억원으로 청산 처리에 비해 5,519억원이 더 든 것으로 분석됐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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