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최근중동 사태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국제 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상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정부의 잇따른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국제 원자재 가격도 치솟아 경기 회복세가 꺽이지 않을까 우려된다.유가가 배럴 당 1달러 오르면 무역수지는 연간 9억달러 가량 감소하고,소비자 물가는 0.07%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경제연구소는 유가가 배럴당 25달러 선을 넘으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중동 사태는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일부에서는 중동 사태가 악화할 경우 배럴 당 75달러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측하고있다.유가가 외부요인이어서 어쩔 수없다고 하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유가 못지않게 부동산 안정 대책도 시급하다.그제 실시된 서울 지역 아파트 3차 분양은 평균 79.8대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청약통장 순위 가입자가 늘어난 데다 하반기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은 너무 안이하다.정책 실패는 뒤로 감춘 채 서울 강남지역 집 값 폭등이 좋은 학군 때문이라는 설명과 똑같다.
이번 3차 분양에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가 많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관리는 제대로 못하면서 자금을 많이 푼 결과인 것이다.그 동안의 각종 안정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다는 점을 정부는 우선 시인해야 한다.그래야 정말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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