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쐐기를 박기위해 가격급등 지역의 기준시가를 지난해 대비 50%가까이 인상하는 고강도 처방을 내 놓았다.특히 당초 강남ㆍ수도권 지역에 국한할 것으로 예상됐던 기준시가 인상을 전국으로 확대, 부동산 가격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고강도 처방의 배경은
올해 초 국세청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추진 아파트 95개 단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기준시가를 매년 7월 시행하던 정기고시가 아니라 가격 변동이 있을 때 마다 기준시가를 바꾸는 수시고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강남 일부지역에서 일기 시작한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올들어 인근 수도권, 인천 등으로 번졌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까지 확산됐다.
부산의 경우 서울ㆍ수도권지역 위주로 활동하던 ‘떳다방’ 등 가수요세력까지 가세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결국 국세청이 7월 수시고시를 앞당긴 것은 아파트 가격상승의 확대ㆍ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부지역 대상의 지엽적인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투기세력은 일정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차익을 챙길 수 있는 틈새만 보이면 침투하는 것을 확인하고 전국 대상의 정시고시를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1일 정기고시 이후 최근까지 신규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것도 정기고시를 기다릴 수 없었던 요인. 국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신규아파트 754단지 2,844동 18만8,000여 가구를 고시대상에 추가했다.
■어디가 얼마나 오르나
국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기준시가를 실제 거래가격의 평균 80% 수준까지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액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조정된 고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 80평형대의 경우 기준시가가 15억3,00만원으로 인상됐다.
부동산 전문컨설팅사인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은 층별로 최저 16억원에서 최고 19억원.
따라서 최저가로 거래되는 층수의 기준시가는 실제거래 가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조정된 셈이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H아파트 90평형 짜리도 실거래가액은 1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준시가는 16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전국에서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과천의 경우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 주공아파트는 11개 단지로 현재 3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2~3개월 동안 50~60%씩 가격이 폭등해 기준시가를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기준시가 조정에서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 하임빌라가 30억 6,000만원으로 고시돼 4년 연속 가장 비싼 아파트로 기록됐다.
기준시가가 급격히 오르는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나 부동산 관계자는 벌써부터 ‘거래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매매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자체를 유예하거나 자제할 움직임이 벌써부터 포착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까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난다면 기준시가를 다시 인상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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