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 벌이를 목적으로 한 문화의 산업화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부어, 문화 발전의 토대인 예술창작 활동은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3일 발간한 기관지 ‘민족예술’ 4월호에서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둔 정부의 문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성배 민예총 정책기획팀장은 “올해 문화예산 1조 1,925억원 중 문예진흥 분야 42%, 문화산업 분야 15.9%로 절대 수치로는 문예진흥 분야의 비중이 크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자가 15.2%, 후자가 28.5%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서 “더욱이 문예진흥 예산은 대부분 시설 관리ㆍ유지에 드는 경직성 비용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올해 지원금이 750억원으로 문예진흥기금 300여억원의 두 배를 넘고, 신설된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올해 예산이 문예진흥원의 8배를 웃도는 2,39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의 편중 지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에서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6,100억원을 포함하면 문화산업 분야 예산은 전체 문화예산과 맞먹는 1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라는 것.
안씨는 “특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공부문 문화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의 20%에 불과해 예산 편중 지원의 부작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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