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난해 체납 시세는 1조358억원으로 체납총액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당초 예상 체납액 1조4,400억원 보다도 상당액 줄어든 것이다.시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지난해 8월 체납정리 전문조직 ‘38세금 기동팀’을 발족하는 등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동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8세금 기동팀은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인터넷 공매 등을 통해 6개월 만에 865억원의 체납지방세를 정리했다.
시는 6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면서 주민세 등 3억7,600만원을 체납한 김모(50ㆍ강남구 논현동)씨 등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179명을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사용했다.
3,300만원의 시세를 체납하고도 고급승용차를 운행한 윤모(67ㆍ마포구 도화동)씨 경우는 차를 압류, 인터넷에서 공매 처분했다.
한편 아들이 관할 구청의 구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취득세 2,700만원을 내지 않던 김모(63ㆍ여)씨는 세금 징수업무가 시로 이관된 후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으며, 서모 구의원은 주민세 1,600만원을 체납, 구의원 의정활동비 월 55만원과 7만원의 1일 회기수당 등이 채권압류 조치 당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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