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에 관한 조약이 7월 1일 발효된다. 그러나 미국의 탈퇴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ICC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동 중인 유고전범재판소나 2차대전 후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처럼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살해나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사상 첫 상설 국제법정이 된다.
유엔 조약국은 1일 성명을 통해 “ICC 설립에 관한 1998년 7월의 로마협정을 비준한 국가가 이 달 중으로 조약 발효에 필요한 60개 국에 이르게 되며, 그 2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조약국은 협정이 발효되면 9월께 첫 비준국 회의가 열리고 내년에 ICC가 창설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로마협정 비준국은 56개국이며, 여러 나라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60번째 비준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유엔은 이 달 11일 4개국을 한꺼번에 60번째 비준국으로 묶어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캄보디아 아일랜드 요르단 루마니아 등 4개국이 이미 참가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외에 7~8개국이 동시에 비준서를 기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12월 서명한 이 협정에서 탈퇴할 것을 검토 중이다. 피에르 프로스퍼 미 전쟁범죄문제 담당 대사는 지난달 28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부시 정부는 ICC 설립을 위한 협정의 서명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ICC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마협정에는 현재 139개국이 서명했으며 아직 서명을 철회한 나라는 없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서명 후에도 미 공화당은 해외에 파견돼 있는 미군이나 관리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법 행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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