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의 파업사태가 37일만인 어제 극적 타결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2차 지원 총파업도 철회되었다.발전노조원도 즉각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하여 오랜만에 회복세를 맞은 국가경제를 위해, 또 월드컵 대회 등 국가적 대행사를 앞두고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발전소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는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해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마침내 노조의 큰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
이제부터는 노사가 협상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발전산업을 정상화하고 장기파업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불법파업의 책임을 엄정히 가리되, 산업현장의 안정을 위해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타결을 계기로 자칫 정면충돌로 번질 뻔하던 노정(勞政)관계를 냉철히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노조 집행부가 농성 중인 명동성당에 공권력 투입을 끝까지 자제한 점 등은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정부나 회사가 협상에서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보여 파업 장기화의 한 요인이 된 점은 지적돼야 할 것이다.
여론에 맞서 파업을 장기화한 발전노조 집행부와 민주노총에도 문제는 많다. 그 동안 노조가 너무 감상적으로 노조원 대중을 이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노조에 따르면 발전소 민영화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개혁이기보다는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소를 미국에 매각하고 결과적으로 비싼 전기를 사서 쓰게 되는 것’정도로 정리된다.
또한 노조 지도자가 이번 파업을 ‘한국 노동운동의 명운을 건 싸움’이라는 공소한 수사(修辭)로 추켜올린 점 등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면, 낭보를 전하는 노조도 적지 않다. 서울지하철 등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 노조는 1일 월드컵 대회가 끝날 때가지 무파업 선언을 했다.
파업투쟁을 벌일 때 벌이더라도, 양보할 때는 크게 양보도 할 줄 아는 노조가 현명한 노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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