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전력 삼성 LG SK 등 19개 기업집단을 올해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또 이들 19개를 포함해 효성 대림 코오롱 등 43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과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대상 기업 지정 기준이 각각 자산총액 5조원과 2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30대 재벌’로 통칭됐던 과거 대기업 규제제도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19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는 한국전력 KT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7개 공기업이 올해 처음 포함됐다. 특히 한국전력은 삼성을 제치고 자산총액 1위에 올랐다.
민간기업 중에는 삼성 LG SK 현대차 한진 현대 금호 한화 두산 동부 현대정유 등 12개 기업만이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계열분리로 올해 처음 대상에 포함됐다.
43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에는 이들 19개 기업집단 외에 농업기반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2개 공기업과 효성 대림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하나로통신 한솔 신세계 동양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영풍 태광산업 동양화학 등이 포함됐다.
대상 동원 KCC 대성 한국타이어 부영 등 6개 기업이 올해 처음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자산순위 9, 10위인 포항제철과 롯데는 부채비율 100% 미만이어서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됐고, 쌍용과 대우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계열사 자산이 50% 이상이어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출자총액제한 19개 기업집단의 평균 부채비율은 125.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122.3%로,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171.2%) 보다 크게 낮아졌다. 부채비율이 낮은 공기업이 신규 지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현대는 하이닉스 등 계열사의 분리로 순위가 지난해 2위에서 13위로 밀렸으나,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정유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 친척 기업군 6개가 새로 포함됐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이 달 말까지 주식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출자한도(순자산의 25%)를 초과한 지분은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또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향후 각각 1년과 2년 내에 완전 해소해야 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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