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산하 공무원들에게 세계의 주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잘못된 전염병정보를 찾아내게 했더니 한국은 형편없는 보건후진국으로 소개돼 있었다.간염 장티푸스 소아마비 콜레라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며 음식조리과정과 물이 더러워 많은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류 시정을 요구키로 했지만, 전적으로 틀렸다고 항변할 만큼 방역과 식품위생이 완벽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해 8월 콜레라가 집단발생했고 한 겨울에도 세균성 이질과 파라티푸스가 번진 바 있다.
특히 식중독환자는 올들어 벌써 11건 597이 발생했다. 3월 초에는 일본인 단체관광객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일도 있었다.
올해는 월드컵을 비롯한 4대 행사로 집단급식의 수요가 폭증하고 날씨까지 이상고온현상을 보여 예년보다 발생우려가 훨씬 높다.
복지부가 이 달부터 10월말까지를 비상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염병ㆍ식중독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목되는 것은 식중독 발생업소 폐쇄와 전염병ㆍ식중독 원인제공자에게 피해를 배상토록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대목이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시행하지 않던 것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비상대책인 셈이다. 그러나 식중독의 경우 영세업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폐쇄조치를 강조하기보다 위생점검 강화등 예방에 더 주력해야 한다.
구상권 부분은 검토단계라니 지켜봐야겠지만, 이 경우도 식중독과 전염병을 조기에 가려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염병 관리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민간의 위생을 강조하다가 국가의 책임이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대책에는 부정ㆍ불량식품사범에 대한 벌칙 강화도 들어 있는데 국회는 법 개정을 서둘러 식중독ㆍ전염병 추방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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