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민주당 주요당직자 회의가 끝난 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이 기자실을 찾았다.그는 대표 직무 대행 임명 등을 언급한 뒤 마지막으로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의 복당을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 지사는 1999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마자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에 의해 제명된 지 3년 만에 여당 당적을 회복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도덕적ㆍ정치적으로 명분이 없어 보인다.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 실현 등 정치 개혁을 외쳐 온 민주당으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99년과 현재, 임 지사의 ‘범죄 혐의자’신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대법원이 고법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으므로 임 지사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의 소지와 법적 책임 추궁 여지는 99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크다.
고위 당직자들은 “고법에서 또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 얘기가 얼마나 궁색하고 비상식적인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임 지사가 그 동안 충분히 자숙했다” “본인이 워낙 강하게 복당을 바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복당 후 경기지사 후보 경선 참여를 고려중인 임 지사 측의 분위기는 자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조만간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임 지사의 처지는 당헌ㆍ당규상 복당을 불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당의 방침과 달리 이면에서는 “지방선거가 코 앞인데 현직 지사의 요구를 어떻게 무시하느냐” “임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 큰 일”이라는 등의 솔직한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변명으로 치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눈 앞의 선거 실익보다 정치 개혁 차원에서 도덕적 명분을 우선하는 여당의 우직한 모습을 기대해 보지만 이는 아무래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신효섭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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