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늘 다시 총파업에 나선다. 총파업 종료 후 한 달여 만에 파업투쟁중인 발전노조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참담한 느낌이 앞서는 것은 총파업에 나서는 노조의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노동계와 정부의 인식 차이가 워낙 커서 사태해결의 전망 또한 매우 어둡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가 우선 파업을 풀고,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 문제인식과 해결방식의 차이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은 파업의 명분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 외에도 여러 면에서 총파업할 때가 아니다.
총파업은 우선 국민의 경기회복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무디스사가 외환위기 이후 추락된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올려 A3가 된 것이 지난달 28일이다.
민노총과 발전노조는 파업으로 인해 4년 여 만에 맞은 경기회복의 기회에 찬물을 끼얹으려 해서는 안 된다.
월드컵 대회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경제 활력을 세계에 과시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한다. 파업 장기화로 이런 호기를 잃고 국가 신용도마저 다시 곤두박질하는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
노조가 이 귀중한 시기를 정부나 회사를 압박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계기로 악용하려 해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민영화 당위성에 대한 우월적 명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노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노조를 설득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야 하는 큰 이유는 노동자가 회사보다는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3,900여명의 발전노조원 집단해고를 밝힌 정부는 민노총이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에도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설득보다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민영화 문제와 파업을 대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번 총파업에는 금속연맹과 공공연맹, 특히 전교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동참함으로써 ‘전력대란’ 못지않게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여러 번 지적했듯이 민영화는 국가개혁의 큰 줄기 아래서 그 타당성이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노조는 집단정서나 이기주의를 떠나 조속히 파업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 또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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