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1월25일 출범한 이래 첫번째 고발권을 행사한 일을 두고 시끄럽다.우선 현직 장관급 인사 등 검찰에 고발 당한 당사자 3명은 “본인의 소명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수사를 맡은 검찰도 “고발내용을 공개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겼다”며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범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실적이 없자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음해성 발언까지 나온다고 한다.
부방위는 이번 논란이 서투른 일처리에서 빚어졌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한의 혐의내용을 밝혔다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단정적이었다.
또한 “피고발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마치 공소제기를 해놓은 검사의 말처럼 들렸다.
한발 더 나아가 부방위가 고발한 인사들 가운데는 전ㆍ현직 검찰 간부가 포함돼 있어서인지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 비치는 것도 보기에 좋지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논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부방위가 처음 일을 시작하는 데서 빚어진 ‘작은 실수’이며 앞으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타당치 않다고 본다.
애당초 부방위가 탄생할 때 상당한 사회적 격론 속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채 정착도 되기 전에 이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이번에 고발된 3명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수사를 맡은 검찰은 물론, 부방위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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