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나라당 당무회의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집단지도체제의 도입과 함께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및 의원총회의 의결 기구화 등 정당 민주화 차원의 획기적 조치를 담았다.공직 선거 후보 선정과 국회직 및 당직, 재정, 의사결정 등의 권한을 국회의원과 풀뿌리 당원에게 준 이번 조치는 과거 집단지도체제가 ‘나눠먹기’에 머물렀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새 당헌은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를 지구당(시ㆍ도지부) 대회나 경선을 통해 뽑도록 했다. 중앙당 최고위원회나 당무회의는 해당 후보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개입 여지를 최소화했다.
비례대표 후보 역시 전담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해 음성적 정치자금 도입 시비를 없앴다.
물론 이런 제도 자체가 당내 민주화의 보장책은 되지 못한다.
박관용(朴寬用) 당 발전특위 위원장은 “하향식 공천에서는 기존 정치인의 ‘강제적인’ 물갈이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 유지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지구당 선거인단 수를 늘여 능력 있고 참신한 인사의 정계 진출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총회에 법안 및 의안 등 주요 쟁점의 심의ㆍ의결권을 부여, 실질적인 당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삼았다.
과거 총재의 의원 통제 수단이나 계파간 거래의 대상이었던 상임위원장 등 모든 국회직도 의총이 선출하게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모든 수입ㆍ지출을 당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를 전담할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도 정치자금 투명화와 관련해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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