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효율적인 지반정보 관리 및 각종 건설공사 활용 목적으로 3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웹기반 지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초반부터 삐걱이고 있다.시가 개발용역 입찰을 시행하려하자 4년전 지반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했던 서울시립대측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입찰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 산하기관인 시립대가 ‘상부기관’ 사업에 반기를 들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시립대 암반공학연구실 이수곤(李壽坤) 교수팀은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 “시가 시립대에서 개발한 지반정보 관리 시스템을 업 그레이드 하기위해 추진하고있는 입찰 등 관련 절차는 최초 개발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팀은 “시가 이번 개발용역 입찰을 강행할 경우 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998년 서울시내 지하 6,500곳을 뚫은 주상도(柱狀圖)를 체계적으로 분석, 전산화 한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지오 서울’을 개발했으며, 시는 이를 CD롬으로 제작 판매한 바 있다.
시측은 이에 대해 “웹기반 지반정보 관리시스템은 이교수가 개발한 시스템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새로운 작품”이라며 “입찰 용역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있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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