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2일부터 제2차 연대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산업현장은 물론 교육계와 병원에까지 파업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등 국민 생활불편과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이에 맞서 정부도 공권력 투입 검토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해 노ㆍ정간 대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이 철도ㆍ발전 등 공공부문이 주축이 된 2월26일 1차 총파업보다 규모 등에서 파장이 훨씬 클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전교조와 대학병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노조들이 파업의 전면에 나서고 철도와 가스노조까지 재파업으로 추후 가세할 예정이기 때문.
규모면에서도 1차 총파업 때 100여 사업장 10만여명이 4시간 파업을 벌인 반면 이번 총파업에는 416개 사업장 18만5,000여명이 참여, 임단협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파업을 벌일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총파업의 강도가 민주노총의 주장만큼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파업 참가시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전교조에 대해 “교육 외적인 문제로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쏟아져 실제 참여 교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교조는 28일 ‘9만여명이 2일부터 조퇴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31일에는 ‘최소 1만명 이상이 2일 오후에만 파업에 동참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대학 병원들도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무리하게 파업에 적극 동참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특히 현대차 등 금속소속 4개 노조의 경우 1차 총파업 등으로 손해배상소송에 걸려 있고, 철도나 가스노조도 파업 후유증으로 동력을 회복하지 못해 노조간부 위주로 총파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민영화를 인정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강경 대응으로 이번 총파업을 조기에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이 극단으로 치달아온 노ㆍ정간 대립에서 비롯된 데다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투쟁과 연계될 수 있어 파업의 파장이 예상보다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공권력 투입 저울질
발전노조 파업 지도부가 35일째 농성 중인 명동성당에 경찰이 공권력 투입을 기정 사실화하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31일 “발전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송전중단 등 최악의 상황이 우려돼 더 이상 공권력 투입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며 “민노총 제2차 총파업 등에 기름을 붓지 않는 선에서 시기를 저울질 중”이라고 밝혀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1995년 5월 한국통신 노조 파업당시 성당측의 공식 요청 없이 경찰을 투입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은 기억이 생생해 아직은 성당측의 투입 요청을 받아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26일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이 신국환(辛國煥) 산자부장관,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과 함께 명동성당 백남용(白南容) 주임신부를 만나 공권력 투입 요청을 완곡하게 부탁한데 이어 28일 이대길(李大吉) 서울경찰청장이 명동성당을 방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경찰은 또 성당측의 요청 없는 상황에서의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위해 성당측의 내부입장과 여론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성당측이 아직 투입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신도협의측 등이 “이익단체들이 성당을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노조지도부측에 철수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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