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하야리야, 인천의 캠프 마켓,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 주한 미군의 9개 도심기지, 90여만평(서울 여의도 크기)이 우리측에 추가로 반환된다.이들 기지는 그 동안 도시의 균형발전과 재산권을 침해, 주민들의 민원이 거셋던 곳으로 반환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까지 총 4,114만평…한국은 8곳 154만평 제공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 국방부에서 전국 28개 미군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경기도내 3개 미군훈련장 3,900만평 등 총 4,114만평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측에 반환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에 서명, 최종 확정했다.
대신 한국은 미군기지 통ㆍ폐합을 위해 오산 공군기지 주변 50만평 등 8곳에서 총 154만평을 매입, 미군측에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정서는 지난해 11월 워싱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내용에 비해 도심기지 9곳이 추가되고 서울 극동공병단이 제외돼 반환지역이 90여만평 늘어난 반면, 우리측의 공여지역은 인천 국제공항 우편터미널 등 4곳 79만평이 추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총 7,440만평의 주한미군 공여지는 2011년까지 3,320만평 정도로 줄어들고, 주요 기지는 41개에서 23개로 통폐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화성의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과 파주의 스토리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인 다그마노스 훈련장 등은 이번 반환 대상에서 또 제외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양측은 향후 10년간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3조3,000억원 중 1조8,400억원은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4,900억원은 국방부가 반환 토지를 매각, 조달키로 했다.
양측은 또 한국군 훈련장 37곳을 미측과 공동 사용,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여건과 주둔여건 향상에 노력하고, 탄약고 주변 안전지역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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