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원상 회복….’ 미국측이 추가로 9개 도심 미군기지를 반환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9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보인 반응이다.줄다리기 끝에 미국측이 돌려주기로 한 곳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알짜배기 땅’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낳고 있다. 특히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춘천의 캠프 페이지, 부평의 캠프 마켓 등 도시 기형화의 주범으로 꼽혔던 기지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그러나 경기 화성군 매향리 쿠니사격장 등 주민들의 피눈물이 짙게 배어 있는 상당수 기지들은 여전히 ‘미군의 땅’으로 남게 돼 미군기지 이전 논란은 앞으로도 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배경ㆍ효과
추가 도심기지 반환 합의는 우리측에선 주민들과 지자체의 민원 조기해결을 위한 의지가, 미군측에서는 ‘효율적인 기지 운영과 반미감정 완화’라는 필요성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측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1평을 돌려주면 1평을 추가로 받는다’는 원칙에서 한걸음 물러나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이번 타결에 따라 그 동안 10%에 머물렀던 미군의 가족 동반율을 2011년까지 25%로 올리는 등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주한 미군 측 협상 담당자인 로버트 E. 더빈 대령은 “독일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가족 동반율 75%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주한미군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 이태원동 아리랑택시를 필두로 부지 반환이 시작되지만 본격 반환은 200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지 시설 이전에 따른 대체 시설 건설 등 준비작업과 새로 미군에 제공하는 154만평의 공여지 부지 매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련장은 한국군 훈련장의 공동사용 문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반환될 전망이어서 올 상반기부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
그러나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군측에 신규 제공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이 남아있는 데다 기지확장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반환 기지내의 환경오염 문제가 뜻밖의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측이 협상에서 “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고집, 한국이 원상 복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 해당 주민.지자체 반응
한ㆍ미 양국이 29일 9개 도심기지 추가 반환을 발표하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해결됐다”고 반겼다. 일부 지자체는 곧바로 반환 토지 활용방안을 내놓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반환토지를 공원 등 공공시설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부평의 캠프 마켓 부지 13만600평 가운데 9만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4만평에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와 함께 학교 도서관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7년 여 동안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쏟아온 눈물겨운 투쟁 끝에 얻어낸 쾌거”라며 내달 첫 주를 ‘부평미군기지 반환 환영주간’으로 선포했다.
부산시는 90년대 중반 미군측과 이전에 합의했다 미측이 시공계약권 등 무리한 요구로 결렬된 16만3,000평의 하야리야기지를 반환 받게 됨에 따라 이 지역에 관공서와 공원 등을 건설하고, 일부는 아파트 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캠프워커 내 헬기장 2만4,000여 평을 매입, 도시계획에 따른 시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국방부가 민간인 토지 수용대신 의정부 교도소 부지를 미군측에 새로운 공여지로 제공키로 한 데 이어 에세이욘기지를 추가로 반환 받기로 해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다. 시는 반환 받는 37만 여평의 기지에 공공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파주시는 52만 여 평의 미군기지를 인구 증가 등으로 부족한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천문학적인 매입비용과 미군기지 확장지역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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