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비리 의혹이 연일 터져 나와 국민의 정치 불신이 점점 깊어지면서 일본 정치의 오랜 관행들이 모두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28일 도쿄(東京)신문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정ㆍ관 유착, 의원 비서, 이권 유도형 정책 결정 시스템, 정치자금 등 네 가지라는 ‘4不信論’을 제기했다.
■정ㆍ관 유착
외무성의 북방 4도 지원 사업을 특정 업자가 수주하도록 유도하고 외무성 인사에 개입하는 등 각종 ‘외교문란’ 의혹으로 자민당을 탈당한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의원의 경우다.
각 성ㆍ청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족의원’들과 관료들이 유착해 서로 민원을 해결하는 관계가 개혁과제로 떠올랐다. 정치인과 관료의 접촉 자체를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정치인의 관료 감시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의원 비서 관행
사민당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은 사실상 근무하지 않는 정책비서를 이름만 올려 놓고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비서 급여 연 1,000여만 엔을 사무실 비용으로 전용한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자민당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의원(전 간사장)은 자신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개인 비서가 공공사업에 개입해 정치자금을 모으고 탈세를 한 의혹으로 자민당을 탈당했다.
친족을 정책비서로 등록해 급여를 전용하거나 법률적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 개인비서를 정치자금 관리인으로 하는 것은 일본 정계에 만연한 관행이라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결정 시스템
정부는 자민당의 부회, 정조심의회, 총무회 등 3단계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법안이나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업계단체나 선거구의 이익을 반영시키고 정치자금 모집이나 선거운동에 득을 보는 이권유도 구조다.
■정치자금
가토 고이치 의원은 비서의 탈세뿐만 아니라 이 비서가 관리하던 정치자금 관리단체의 자금 8,000만엔 가량을 개인의 집세로 전용한 의혹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당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비공식 개인비서를 알선이득처벌법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공사업 수주업자의 정치헌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강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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