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 증가와 출산 기피 현상에 견디다 못한 일본 정부가 ‘국민 생활의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나섰다.일본 경제의 지반이 침하하고 있는 주요 원인을 노령화로 보고 정부가 나서 출생률을 늘이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27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 사회보장ㆍ인구문제 연구소의 미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 일본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9.6%에 달해 30% 대를 눈 앞에 두게 됐다.
2000년 현재 일본의 노령인구는 전체 17.7%로 미국의 12.6%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반면 총인구는 2000년 1억 2,692만명에서 2030년에는 1억 1,758만명으로 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기를 적게 낳는 이른바 ‘소자화(少子化)’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총리실이 발표한 2001년 국민생활백서는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발간 18년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국가 핵심과제로 제기했다.
백서는 “조사 결과 15~79세의 남자 중 22.7%, 여자 중 28.2%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출산 기피는 일본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데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특히 “사회 전체가 아이 키우기를 지원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해 여가시간을 늘이고 보육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통적으로 가사를 잘 돌보지 않는 일본인 남성에 대해서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아이를 키우며 가사노동을 한다는 부부의 역할분담이 변화하고 있다”며 “가사나 육아에 적극적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표방한 생활 개혁이 뾰족한 대핵은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무엇보다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 시스템과 교육제도가 ‘샐러리맨과 전업주부’라는 과거의 가족체계에 근거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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