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개발을 위해 북한에 거액의 웃돈을 지불했다는 주장은 그냥 흘려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또 이 거액이 북한의 군비증강에 사용됐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여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이 주장의 출처가 미의회 보고서라는 점에서 파문은 간단치 않을 듯 싶다.미 의회조사국(CRS)이 26일 공개한 ‘한ㆍ미관계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가 공식적으로 지불한 4억달러 외에도 약 4억달러에 달하는 소위 웃돈을 북한측에 비밀리 건넸다고 밝히고 있다.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흔히 제기되는 다소 부풀려진 얘기라고 치부하기엔 정황이 너무도 뚜렷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사자인 현대나 정부는 이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둘러싸고 약정 금액 외에 4억달러라는 엄청난 거액이 리베이트로 지불됐다면 이는 개별기업 차원의 일이라고 묵살하려 해서는 안 된다.
현대의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혈세가 지원됐는가.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들도 이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현대는 북한과 어떤 비밀거래나 흥정도 있지 않았다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현대측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더구나 주한 미군사령부와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 같은 사실을 우리정부에 알렸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금강산 개발계획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라고 하기에 앞서 정부나 현대가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밝혀야 할 이유다.
만약 이 보고서의 지적대로 햇볕정책에 대한 부시 정부의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대북정책만큼은 투명해야하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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