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26일 25개 전 카드사를 일부 업무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한 것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불법ㆍ부당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고, 가계 빚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카드 남발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특히 국내 카드시장을 주도하는 재벌계열의 삼성카드, LG카드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라는 초강경 조치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감독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등의 혐의로 삼성ㆍLG 등 6개 회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한 적은 있지만,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 김대평(金大平) 비은행검사국장은 “지난해 12월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등 법규를 어긴 5개사에 대해 경고조치할 때 ‘법규준수 이행각서’를 제출받았다”면서 “그러나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무자격자에 대한 발급남발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더욱 심화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카드시장은 가계부채를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왔다. 1996년 4,026만매에 불과했던 카드발급수는 2000년 5,788만매에서 지난해 8,933만매로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에만 3,145만매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및 무소득자등에까지 카드를 마구 만들어준 결과라는 게 감독당국의 분석이다.
금감위가 적발한 불법영업 행위는 무자격자에 대한 경쟁적인 발급이 주종을 이룬다. 이번 검사기간중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했다가 적발된 것이 1,755건으로 가장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또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자에 대한 발급(596건), 무자격자에 대한 발급(399건)등도 많았다.
한편 카드업계는 한마디로 ‘초상집’분위기다. 당장 신규 회원 모집을 못하게 될 경우 영업활동 차질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월 초에는 수수료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마저 나올 예정이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1~2개월간 신규 카드 발급이 금지된 LGㆍ삼성ㆍ외환카드 등은 “너무 가혹한 징계조치”라며 일제히 불만을 토해내면서도 행정소송 등 직접 대응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LG카드 관계자는 “회사 신인도의 하락으로 오는 28일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떨어질까 걱정”이라며 “올해 매출목표와 사업전략도 수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외환카드도 최근 출시한 후불식 교통카드와 각종 제휴카드에 마케팅력을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악재를 만났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