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남발을 막기위해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대책을 25일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삼성ㆍLG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충당금을 이미 적립 기준의 700~800%씩 쌓고 있을 뿐 아니라, 카드사들이 대규모 이익을 내는 마당에 충당금을 더 쌓게 할 경우 장부상 이익이 줄어들어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방어 논리만 제공할 뿐 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집계한 카드사 실적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들의 200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2조5,754억원. 실제 이익은 작년보다 3배가 증가한 5조231억원이지만 카드사들은 이중 절반(2조4,477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들은 “카드사들이 과도한 충당금 적립으로 이익을 줄여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한 반대 논리를 쌓을 뿐 아니라,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카드사별 금감원 기준 대비 충당금 적립비율은 LG 820%, 삼성카드 720%, 국민카드 180% 등이며 비씨 외환 현대 동양 등 나머지도 120~130%에 달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해도 대부분 카드사들은 더 쌓을 필요가 없다“며 ”설령 더 쌓는다 해도 이익을 줄일 수 있어 수수료 현행 유지 등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3개월미만 연체 채권은 지금도 은행보다 1.0~3.0%포인트(연체액 대비) 더 높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상향조정을 해도 단기간에 실효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충당금 적립부담이 늘어 중소형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카드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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