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111조9,767억원) 보다 7조원 가량 늘어난 119조원 안팎에서 편성키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쌀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어촌 관련 예산을 농업 직불제 확대 등 농업의 구조조정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기획예산처는 26일 발표한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내수와 수출의 동반 상승으로 내년에는 물가가 2~3%에서 안정되고 실질 성장률은 5~6%를 기록, 경상성장률이 7~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경기호전으로 인한 세수증대 요인에도 불구, 소득ㆍ법인세율 인하와 공기업 민영화 완료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사업비의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 주요 사업비는 합계가 올해 예산보다 10%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토록 했다.
임상규(任祥奎) 예산실장은 “WTO 쌀 협상에서 현재와 같은 최소시장물량(MMA) 접근 방식이 유지되더라도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은 불가피하다”며 “쌀 재고 축소와 논농업 직불제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항만과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등 중산ㆍ서민층 생활 안정에도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0일까지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5월말까지 내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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