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현금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증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주택신용보증제도에 부분보증제도를 도입, 영세민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줄 때 지금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전액 보증해주던 것에서 일정 부분만 보증토록 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능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카드사의 과도한 현금대출비중을 줄이도록 유도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가계대출 점검반’을 설치,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그러나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산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일단 금리상승 가능성은 적다”며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한다 해도 가계소득이 같이 올라 가계의 금리 견제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