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로 촉발된 발전부문의 노-사, 노-정 대립이 격화하면서 급기야는 수천명의 발전노조원 해고가 현실로 다가오는 등 파국을 맞고 있다.양측이 브레이크가 완전 풀린 채 대충돌을 향해 마주달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발전 노조원 해고와 공무원노조 불허 등에 맞서 강경투쟁 방침을 정하고 정치투쟁까지 벌일 움직임을 보여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을 앞두고 적지 않은 파장과 혼란이 예상된다.
■2차 총파업 예고
정부가 25일 새벽 연세대에서 농성중인 발전 노조원 검거와 해산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데 이어 파업중인 노조원에 대한 대량해고 방침을 최종 결정하자 노동계는 즉각 강경 투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전 노조원 4,000여명의 목을 치는 일은 그 자체로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질 정치적 사건”이라며 “당장 이번 주말부터 민주당 경선장에 뛰어들어 ‘잘린 목 찾기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정치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달 26일 연대 총파업에 이은 제2차 총파업 돌입 등 대정투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 정부도 ‘양보없다’
공무원ㆍ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대책위(공대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시민ㆍ사회단체가 연대,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일전을 예고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민주적, 평화적으로 진행된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23일 고려대)에 경찰력을 투입해 진압하고 간부들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폭거”라며 ▦창립대회 무력진압 책임자 문책 ▦공무원 노조와 노동기본권 인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역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노동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파업 발전노조원 전원 해임과 불법파업 엄중 조치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도 이날 연세대에서 검거된 발전노조원 381명에 대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이나 회사측의 고소로 인한 피고소인 등에 대해 원칙대로 신병처리키로 했다.
또 전국공무원 노조 관련 연행 공무원 110명 가운데 설남순(48) 전공련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시민단체, 정치권 입장
노정간 대결 양상으로 치닫자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노정간 대결국면은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 등 우려가 있다”며 “양측이 냉각기를 갖고 최상의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발전회사의 민영화와 관련,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노ㆍ사ㆍ정ㆍ시민단체로 이뤄진 한시적 논의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발전 노조원들은 조속히 사업장에 복귀해 발전산업정상화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으며, 한나라당은 “정부와 노조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해 대승적인 대화노력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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