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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사 방북 기대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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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사 방북 기대와 주문

입력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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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평양 특사 파견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해부터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 대화가 장관급 회담 등 실무차원을 넘어 간접 방식이긴 하지만 정상간 대화로 격상되었고 남북과 북미관계의 현안이 일괄 논의될 수 있는 장이 열렸기 때문이다.남북한이 동시에 이를 공식 발표하고 정부가 특사파견을 먼저 제의 했음을 알리는 것은 당당하다. 북한 조선 중앙방송과 평양 방송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 (남북)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임 특사의 역할이 포괄적임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이한동 총리 등 고위인사의 평양 아리랑 축전 참관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의 월드컵 개막식 참석을 점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재개와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 현안 외에도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유예 등 동북아 질서와 미국의 세계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이슈들의 포괄적 논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임 특사에 대해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흔들림 없는 성과에도 불구, 논란의 대상이 돼 왔고 임 특사의 고집스런 대북 유화자세가 지난해 해임건의안 통과의 주요 사유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임 특사는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기 보다는 남북간 미완의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임기 말을 앞둔 김대중 정부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야당 등 정가 일각에서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특사 파견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해 비록 쓴소리라 할 지라도 해도 할 얘기는 똑바로 전해야 할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합리적 접근을 충고하라는 얘기다. 임 특사의 파견이 남북대화의 새장을 열기를 기대하며 추이를 지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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