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9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하겠다.” “발전노조원을 전원 해고하면 민주노총 산하 산별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한달 째를 맞고 있는 발전노조 파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업무복귀 시한을 앞두고 노사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3일 오후부터 24일 아침까지 너댓 차례 노사 대화가 재개됐으나, 역시 민영화에 대한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한치의 진전이 없었다.
결국 25일 아침까지 어느 한쪽이 극적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3,800여명에 달하는 파업 참가 노조원의 대량해고가 불가피해진다.
정부의 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유례없는 대량 해고와 이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1년 이상 끌었던 영국 대처총리의 탄광노조 파업대응(1984년), 1만3,000명을 해고한 미국 레이건대통령의 항공관제사 노조 파업대응(1981년) 사례를 들며 불법적 파업투쟁의 폐습을 깨는 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무더기 해고가 가져 올 파장 또한 만만찮을 전망이다. 정부와 사측은 ‘사태 수습 후 징계철회’라는 과거의 온정주의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무더기 해고 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선 데다, 3,800여명의 해고자들이 생존권 차원의 투쟁에 나설 것이 뻔해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와 회사측은 현재까지 전력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으며, 대량 해고를 감안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은 대체인력 확보와 정비ㆍ전산 등 일부 업무의 아웃소싱(외주)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현재 4,600만kW 수준인 공급능력을 성수기인 8월에는 5,100만kW 수준으로 높여 전력 예비율을 현재와 같이 최저 13~1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원의 70%가 복귀하지 않은데다, 대체인력 충원에도 한계가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가 완강하게 버티는 것도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불리해 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 파업이 공기업 민영화를 무산시키는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선 노조가 ‘민영화 철회’를 단체협상의 카드로만 활용하지 않고 너무 고집하다가 스스로 퇴로를 막았다고 지적하지만, 이제는 노조도 물러설 곳이 없는 입장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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