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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 / 속도위반 무인단속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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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 / 속도위반 무인단속 범칙금

입력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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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다. 범칙금이 얼마나 나올까.제한속도 보다 시속 20km 이내로 과속했다면 벌점없이 승용ㆍ승합차 모두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시속 20km를 초과 했을 때는 벌점 15점에 승용차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된다.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자 확인을 위해 차량소유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벌점없이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

이는 행위자를 알 수 없으면 차량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벌점 없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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