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확정한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안은 고사위기에 몰린 금강산 사업을 되살리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이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우회적인 노력이자,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다.북한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달러를 금강산 사업을 통해 다시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대화 의지,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 지원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을 알면서도 세금으로 지원키로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단순히 금강산 사업을 살린다는 취지를 넘어 얽히고 설킨 한반도 문제를 남북간 대화와 협력으로 풀고 한반도 상황을 평화구도로 이끌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강산 사업마저 좌초하면 사실상 남북관계의 끈은 없어지는 셈”이라며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한 금강산 사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살려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공식적인 대화의 문을 닫고 움츠려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연결고리는 금강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과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보수 정치권의 ‘대북 퍼주기’ 논란과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 논란에 봉착할 전망이다.
관광특구 지정 등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대 아산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없는 상황이 비판의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크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금강산 사업을 살리는 비용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 비용 아주 작다”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이 도래할 경우 경제적, 군사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수십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과거 서독 정부가 자국 학생들의 동독 여행 때 경비의 80%를 지원한 사례, 서독 정부가 72년부터 80년까지 연 평균 32억 달러를 지원한 경우를 들며 “남북관계는 통독의 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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