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생과 교사, 이산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11만~20만원의 비용으로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수 있다.정부는 21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관광 필수경비의 60~70%를 보조하는 내용의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1,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월 평균 4,000명선(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던 금강산 관광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직접 관광객 모집에 나섬으로써, 대북 지원의 적정성 논란,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경비지원 방안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11만원(정부지원 25만원), 중ㆍ고생은 14만원(// 34만원), 대학생과 교사ㆍ이산가족 등 일반인은 20만원(// 30만원)만 부담하면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중 도서 벽지 학생ㆍ교사와 기초생활수급 보장자는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학년 단위의 수학여행은 다른 관광지의 반발을 고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정부가 월 최대 관광객 7,000명 가운데 80% 가량을 지원할 경우 매달 18억원을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원은 관광사업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금강산 외국상품판매소(면세점) 운영과 관련,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면세 혜택 범위를 1인당 40만원에서 300달러로 조정하는 내용의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추진 중인 북한 압동 탄탈륨 광산의 사업 타당성 평가와 북한 5개 광산 현지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1억5,8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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