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유럽연합(EU)의 경제통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예에서 보듯, 인접 경제블록 간의 자유무역지대 개설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시장 일변도의 수출 전략을 수정하고 FTA가 유발하는 역내 상호 수요창출을 늘린다는 점에서 한일간 협정체결 논의는 환영할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경쟁적으로 FTA를 통한 교역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이미 10년 안에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올해 초 아세안 5개국을 순방하면서 기술과 문화교류까지 포함되는 포괄적 FTA를 제안했다.
주변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FTA를 개방화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의 FTA 논의가 공식화하면 양국의 경제관계는 더욱 성숙해지고, 칠레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물론 FTA 체결이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FTA가 자칫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증시를 교란시키는 핫머니나 시세차익과 단기이득을 노린 국제 투기 자금이 들어오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협상 실무자들은 협정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일간 협정이 성사돼 차후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큰 틀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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