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 중 36%는 당초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상임위의 논의 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역 관련 증액 사업의 85%는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 배정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국회 예결위 증액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1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 중 국회 예결위가 증액한 예산 5,064억6,000만원(126건) 가운데 36%인 1,819억원(62건)은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상임위에서 타당성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용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역관련 증액사업의 경우 2,877억원(79건)의 예산 중 85%(2,456억5,000만원ㆍ67건)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11명 중 9명을 차지하고 있는 영ㆍ호남ㆍ충청권 의원들의 지역 사업에 집중됐다.
경실련은 ‘화흥포항 건설’ 등 28개 지역 선심성 사업의 대부분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광주무역종합전시장, 대덕과학기술 전당 등 5개 사업은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도 전에 예산부터 투입되는 절차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날 사업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 집행을 유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견제해야 하는 국회 예결위가 오히려 지역민원성 사업들을 끼워넣고 나눠먹기식 흥정을 벌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앞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실질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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