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산관학(産官學) 합동위원회 설치가 합의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만 진행돼 온 한일 FTA 논의가 강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지리적 근접성이나 경제교류 규모로 보면 두 나라의 FTA 논의는 늦은 감이 있다. 여기에는 양국간 미묘한 역사적, 국민정서적 요인으로 인해 두 나라 정부 모두 부담스럽게 여겨온 측면이 작용했다. 특히 우리로선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경제적 예속’ 우려가 정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대일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이 우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지역별, 나라별 개별 무역협정을 통한 블록화 추세가 강해지면서 FTA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추세에 맞춰 1998년 칠레와 FTA 협상 시작했으나 농업개방을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 난항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일 FTA가 두 나라는 물론 동북아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는 19일 무역협회 세미나에서 “한일 양국의 산업구조는 경쟁적이어서 FTA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호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대만과 FTA를 체결,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일 FTA가 성사되면 대일 무역수지도 단기 50억~92억달러, 중장기 64억~98억 달러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이해가 엇갈린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공작기계 가전산업 등은 불리하나, 의류와 농림수산업은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한-칠레 FTA 협상에서처럼 국내 산업간 상반되는 이해를 국민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FTA 체결로 ‘일본-고부가가치 산업, 한국-중저가제품 생산 기지화’라는 시나리오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일본측과 협의해 위원회 구성방법, FTA 대상 범위 등 논의의제, 활동시한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FTA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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