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핑계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손해보험사들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일반보험 인수를 거부한 후 6%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불량물건 공동인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많아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할인ㆍ할증률 적용에 의하면 무사고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할인된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장기 무사고 계약 4,785건중 일반물건으로 가입된 4,689건을 제외한 96건은 공동인수물건으로 보험에 가입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선 자사의 갱신계약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한편 불량물건공동인수에 관한 협정을 고쳐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공동인수 물건으로 인수돼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동인수 물건으로 인수된 장기 무사고 차량에 대해선 갱신계약을 맺을 때 자사 일반물건으로 모두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인수거부는 낮은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손해율 등을 이유로 한 것이나 이는 무사고 유도를 위한 보험료 할인ㆍ할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장기 무사고 차량의 보험인수 거부현황을 발표해 고객들이 선택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이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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