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WTO절차에 따라 미국측에 양자협의 서한을 전달했다.우리나라가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무역상대국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다.외교통상부 김광동 통상교섭조정관은 "1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양자 협의에서 조치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세이프가드의 발표 시점(20일)에 맞춰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WTO제소 이후에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이해 당사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7일 WTO에 제소했으며,일본과 스위스도 이날 제소했다.정부는 이와 관련,EU와 미국의 WTO절차에 따른 야자협의에 제3자 자격으료ㅗ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미국측이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적절히 입증하지 못한 점,피해에 비해 조치가 과도한 점,캐나다 멕시코 등을 조치 대상에서 데외한 점 등이 WTO협정에 위반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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