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부활 및 심야 학원과외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부동산업계가 교육정책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 이른바 ‘강남 교육 특구’로 이사하려는 학부모들의 대규모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입시전문학원이 밀집한 강남구 대치동은 ‘학원이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이번 조치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가시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이미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영향을 받아 거래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상태여서 시세가 형성되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공인중개 이철종 사장은 “일단 매물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며 “그러나 대치동 아파트 수요의 대부분이 교육문제 때문이지 집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닌 만큼 학원들이 타격을 받는다면 집값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동 부동산월드 김재원 사장은 “이달 초부터 손님이 뚝 끊겼다”며 “잇따른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는 좀더 내리면 사겠다는 입장인 반면 매도호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거래가 한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조치가 강남지역의 집값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불법 학원영업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미 조례를 통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5시~오후10시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불법 학원운영이 완전히 근절될 공산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의 강렬한 자녀교육 열정이 ‘행정단속’ 정도로는 식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교육정책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 8학군 프리미엄 등이 여전한 강남으로의 이전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시세가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부 대책의 효과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런 시세 조정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2~3개월 후에는 다시 집값이 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몰린 투기적 수요는 세무조사 등 정부 대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교육문제로 강남에 오는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있는 한 기존 아파트들의 강세는 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