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등에 항의하는 중국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연일 잇따르는 등 중국내 노사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공기업 민영화와 감원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중국 동북지방의 랴오닝성(遼寧省) 랴오양(遼陽)시 정부 청사 앞에서는 독립 노조 주도로 랴오양 철합금공장 등 10개 공장 노동자 1만 여 명이 해고 중단, 체불 임금 및 연금 지급, 체포된 시위주도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연 4일째 시위를 벌였다.
공안당국과 무장경찰의 제지로 시위대 수는 18일 3만 여 명에서 다소 줄어들었지만 17일 여러 명의 시위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격화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다.
중국 최대의 유전지대 다칭(大慶)시에서도 수 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달 초부터 3주일째 체불임금 지급과 난방 및 보험비 지급을 요구하는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때 사회주의 중국 산업의 정점으로까지 불렸던 다칭 유전지대는 최근 국영기업화하면서 1999년 이래 총 26만 명의 노동자 가운데 8만 6,000여 명이 해고됐다.
이 같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대규모 관세 인하와 대외 시장개방을 맞아 경쟁력이 약한 수만 개의 중국내 국영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노조들의 연대이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허가한 노조만 설립이 허용되며 집단 시위를 벌이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하고 있으나 이번 랴오양 시위는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독립 노조가 시위를 조직해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대해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는 이 같은 시위가 중국 전역 도시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달 초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과 실업수당 적시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방 정부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부담은 다시 중앙 정부로 집중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20일 “최근 일련의 시위는 WTO 가입 이후 일련의 의무이행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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