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 요금과 각종 부담금이 한꺼번에 오르거나 인상을 대기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요금 인상은 서민들 가계에 가격 상승률 이상의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공공 요금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물가 상승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부문의 요금 인상을 연쇄적으로 부추길 우려가 있다. 앞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불안은 더욱 커질까 걱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달 말부터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요금을 평균 8% 올리고,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4월25일부터 평균 5.2%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평균 6.7% 올렸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도 7월부터 지하철과 상ㆍ하수도 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요금이 적정선에 못 미칠 경우 인상은 당연하다. 적자가 누적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져야 한다. 공공 요금에서도 수익자 부담은 기본 전제다. 하지만 해당 업체나 기관들이 왜 적자를 보고 있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교통 요금 인상은 28일로 예정된 6대 도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공공 요금 인상은 해당 업체의 경영 합리화 등 자구 노력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버스업계와 철도청 등에 지원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조정을 했는지 등을 먼저 짚어봐야 한다. 요금부터 올리고 보자는 것은 서민들을 계속 ‘봉’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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