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이 20일로 24일째를 맞는다. 노사 협상은 진척이 없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고, 민주노총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2의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다행히 우려하던 전력대란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수력ㆍ원자력 노조까지 찬반투표를 거쳐 발전노조와 연대파업을 할 경우 사정은 매우 위태로워진다. 17일 여야 의원들이 발전소 매각에 대한 공청회ㆍ대토론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은 고착 상황을 타개하려는 충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권고안을 거부했듯이, 발전회사 민영화는 1999년 10월부터 수십 차례의 국내외 전문가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2000년 말 입법이 이뤄지고 민영화 준비기간 1년도 경과했다.
파업 장기화를 이유로 민영화 문제를 되돌려놓자는 이 권고는 시간낭비에 그칠 것이다. 법이 잘못 됐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행해 보기도 전에 노조의 반대에 밀려 국가적 주요 개혁이 후퇴해선 안 된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4대 개혁 중의 하나이며, 이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노조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통해 전임자 문제 등에서 얻을 것을 얻었다. 민주노총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전노조 집행부가 농성하고 있는 명동성당 측의 태도 또한 싸늘하다.
성당 신자 400여명이 지난 주말 농성중인 노조집행부를 강제 퇴거시키려 한 사실은 파업에 대한 여론의 한 가닥을 말해 준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불안감도 높아 간다. 노조는 서둘러 파업을 종료하고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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